아베노믹스 실패?… 점점 커지는 ‘비관론’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소비·투자·수출지표 악화

고령화 - 성장잠재력 약화
돈 풀어도 시중에 안돌아
3년간 2200兆원 ‘물거품’

일본 중앙은행이 15일 -0.1%인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마이너스 금리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 수출 등 각종 지표가 악화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2013년부터 양적완화 등을 통해 본격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6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2015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올해 초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대비 -0.3%, 연율 -1.1%를 기록, 지난해 2분기(-1.4%) 이후 2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 가계소비는 전 분기 대비 0.9% 줄어 2분기 만에 다시 감소했고, 공공투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줄어들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은 미국, 중국 등의 수요 부진으로 0.8% 줄어 2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아베 정권은 2013년 초부터 3년 동안 총 210조 엔(약 22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으며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 ‘아베노믹스’를 펼쳐왔다. 시중에 푼 돈으로 엔저(엔화 가치 하락)를 유도해 일본 수출기업의 이익을 늘리고 이를 통해 투자 및 고용 확대→가계소비 증대→투자 확대라는 선순환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탈출(물가상승)하고자 하는 의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성장잠재력 약화 등으로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이는 다시 소비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갈수록 떨어져 지난해에는 -0.7%포인트를 기록했다. 기업과 가계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로 흘러가지 못한 것이다.

도이치뱅크는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과 엔화 강세 등으로 일본 경제가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베노믹스는 환율에 과도하게 의존해 내수 부양과 인플레이션 유발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중장기적인 엔화 강세 지속으로 인해 일본 경제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