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었는데… 택시·버스 사고 사망자는 되레 늘었다

택시 230명…가장 많이 늘어
사업용車 전체의 6%뿐이나
사망사고 비중 20%나 차지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필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유독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사업용 차에 의한 사망자는 904명으로, 전년 881명보다 2.6%(23명)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4년 4762명에서 지난해 4621명으로 3.0%(141명) 감소한 추세인데도, 사업용 차에 의한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전체 보행 중 사망자 1795명 가운데 456명(25.0%)은 사업용 차에 의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등록 차량의 6%(128만9759대)에 불과한 사업용 차가 낸 사망사고 비율은 2013년 18.1%, 2014년 18.5%, 2015년 19.6%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역행해 사업용 차의 난폭운전 등 탓에 사업용 차로 인한 사망자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용 차 중에서도 택시에 의한 사망자가 많다. 택시 사고로 숨진 사람은 2014년 215명에서 2015년 230명으로 15명(7%) 늘었다. 같은 기간 화물차는 207명에서 216명으로 9명(4.3%)이, 버스는 185명에서 189명으로 4명(2.2%)이 각각 증가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 등 치명적인 사고를 낸 사업용 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처벌 목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속도나 운행시간 등 모든 기록이 저장되는 운행기록계는 사업용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정작 각종 행정적 제재나 처벌 목적으로 이 기록을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사고를 낸 차량에 대해서라도 운행기록계 제출을 의무화하면 처벌에 두려움을 느껴 기사들이 난폭운전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