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初校 입학대상 19명 ‘소재 불명’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초 · 중학교 입학 90만명 파악
이틀간 소재파악 안될땐 수사
주기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올해 초등학교에 취학해야 할 학생 19명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 정부는 무단결석 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일 동안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부모교육 방안도 마련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올 초등학교 취학대상 43만4160명과 중학교 취학대상 46만7762명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초등학생 19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취학대상 초·중학생 중 286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 중 267명에 대한 소재와 안전은 확인됐지만 19명이 아직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초 3일 동안 소재 확인이 안 되는 학생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던 것을 2일로 줄이고 취학학생 예비소집에 안 오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해서 파악하는 등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매뉴얼 보안 사항 5개 안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5개 안에는 취학유예제도를 개편해 유예 및 면제 사유가 모호하더라도 이를 허락하던 것을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가정방문기간을 결석 5일 이내 하도록 하던 것을 3일에서 7일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학교 입학 시 보호자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해 문제가 의심되는 학생이 있으면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에게 적용할 ‘(가칭)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매뉴얼’을 4월 중에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방임이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 점검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준식 부총리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들의 안전파악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경찰 등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이들의 안전을 파악했다”며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아이를 키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무지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학대로 이어지는 만큼 결혼 전부터 주기별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