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 강도짓… 10대들 항소심도 중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9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18)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년들의 범행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8차례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신용카드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2차 범죄로 이어진 점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군 등은 지난해 3월 23일 오후 3시께 청주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 현금 100만원을 뜯는 등 청주와 광주, 천안 등에서 8차례에 걸쳐 9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함께 어울리던 A(17)양을 시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모텔방으로 유인할 남성을 물색했다.

범행 대상이 정해지면 모텔방으로 불러 먼저 씻게 한 뒤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허군 등에게 방문을 열어줬다.

허군 등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가 “내 동생인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거냐”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찾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와 성 매수하려 한 약점이 있어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노려 범행을 대범하게 이어가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1심 재판부는 허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한모(18)군 등 2명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