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률 저조·정족수 초과’ 국민의당 숙의배심제 논란

국민의당이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숙의배심원단 경선제도가 선거구 별로 배심원단 참석률이 큰 차이를 보여 대표성과 조직선거 가능성 등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민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숙의배심원단 광주 광산구 을 경선의 배심원단은 100명 중 55명이 참여해 55%의 출석률을 기록했지만 오후에 개최된 동구·남구 갑 경선에는 정족수 보다 72명이 많은 172명이 참석했다.

숙의배심원단제는 일정 비율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된 전문가·시민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해 지역구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단은 각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들은 뒤 소규모 토론과 질의 응답,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택한다.

이로 인해 숙의배심원단제의 필수적 요건은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의 참석률이다.

지난 18일 처음 시작된 숙의배심원단 광주 북구 을 경선에는 일반 유권자 46명, 전문가 그룹 49명 등 총 95명이 참여해 김경진 예비후보를 선정했다.

또 19일 열린 서구 갑의 경우 일반 유권자 60명, 전문가 그룹 25명 등 모두 85명이 정용화 후보를 낙점했으며 광산구 갑은 일반 유권자 43명, 전문가 그룹 38명 등 모두 81명이 참석해 김동철 후보를 뽑았다.

앞서 열린 세곳의 지역구 공천은 80%이상의 배심원단이 참여해 최종 후보를 선택한 것과 달리 이날 열린 광산구 을의 경우 55명이 참석해 권은희 예비후보가 42표를 받아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

배심원단 76%가 권 후보를 선택했지만 일부 배심원은 투표 결과를 본 뒤 “고교 반장선거 보다 못한 선출방식 인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시민 정모(35)씨는 “50명 남짓의 수가 선택한 후보에게 국민의당 해당 지역구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며 “고교 반장선거도 아니고 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얼굴인데 제대로된 공천룰이 적용돼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반면 동·남구 갑의 경우 170명이 참석해 앞선 숙의배심원단 경선 지역 중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조직이 동원된 것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경선 전부터 예비후보간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국민의당 선관위가 제한한 100명을 넘긴 것은 명확한 기준선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열린 경선 지역은 현역의원의 출마로 인한 100% 숙의배심원단 결정으로 이뤄져 조직이 동원된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17일 열린 숙의배심원제 설명회에서도 제기 됐었다.

예비후보들은 “배심원단의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공신력이 담보가 되겠는가. 상한선이 있는가” 등을 물으며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국민의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중앙당 선관위가 결정을 하겠지만 70~80%대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주말 오전에는 개인 일정이 많아 참석률이 크게 떨어진 것 같다. 상한선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후보를 선정한다는 것이 숙의배심원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비후보들도 공감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