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후보등록 D-1>맞춤형 공약 관행에 거시적 공약 사라져

청년·서민 등 겨냥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뿐,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퍼주기식 공약’만 넘쳐날 뿐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체질 강화에 도움이 될만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해 ‘가족’ ‘어르신(고령층)’ ‘어린이’ ‘청년’ ‘주부’ ‘서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다문화 가족’ 등으로 대상을 특정한 뒤 ‘맞춤형 공약’을 내놓는 관행이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각 당의 공약이 ‘표심(票心)’만 좇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이나 경제 활성화 및 구조 개혁 촉진 방안 등 ‘거시적인 공약’은 자취를 찾기 어렵게 된다. “당장 표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그러다 보니 모든 정당의 공약이 어르신에게는 무엇을 해드리고, 청년들에게는 무엇을 해드리고, 서민과 장애인에게는 무엇을 해드리겠다는 식의 미시적인 퍼주기 정책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이 발표한 공약집을 꼼꼼히 살펴봐도 대부분 “우리 당은 국민들께 무엇을 해드리겠다”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일자리 늘리기를 포함한 모든 공약을 실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나라 곳간에서 빚을 내 국민에게 퍼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당이 공약을 발표할 때 특정 계층에 대해 무엇을 해주겠다는 식의 퍼주기식 대책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식의 거시적인 내용도 반드시 담도록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