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재확인한 美… “中과 대화할 기회 원해”

카터 국방 “韓과 합의” 밝힌 날
국무차관은 “사드 기술한계 등
中과 앉아서 이야기했으면…”

中에 “北核 대비용” 설득 초점

미국 국방부 장관과 국무부 차관이 22일 오후(한국시간 23일 오전) 동시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2월 11일 러시아 모스크바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한 달 만에 나온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의 초점은 중국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에 맞춰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 추가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이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의제’와 연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러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뒤얽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국제 군사외교 전략게임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전략적으로 단순화하려는 측면도 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이날 “한국과 원칙적으로 그 점(사드 배치 논의)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은 중·러의 반대와 상관없이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방어를 위해 사드 한반도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같은 날 로즈 고테묄러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이 워싱턴 기자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사드의 기술적 한계와 사실관계에 대해 중국과 앉아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대목도 의미가 있다. 중국 설득에 최대한 공을 들이겠다는 뜻이다. 설득의 논리와 관련, 고테묄러 차관은 이날 “사드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으로서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 “순전히 배치되는 지역의 방어를 위한 것이며 중국이 우려할 정도로 요격 거리가 미치지 못한다” 등을 나열했다. 그렇다고 사드 카드와 북한 비핵화 6자회담 연계 활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연구원은 같은 날 헤리티지재단 세미나에서 최근 미국이 중국의 대북압박 수준과 사드의 한국 내 배치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모스크바 중·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가) 방어적 목적을 초월하며 한국의 (북한의 미사일 방어라는) 합리적인 수요를 훨씬 넘어선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