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총선은 선택 아닌 ‘심판’

오늘 ‘4·13’ 후보등록 시작

여·야 모두 기득권 유지 급급
계파·보복공천 등 사상 최악

전문가“비열한 정치·제도 폭력
심판않으면 19代 재연 불보듯”

24일부터 이틀간 제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여야의 기득권 유지 행태와 패권·보복공천에 대해 유권자들이 단순한 ‘선택’을 넘어 표로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를 획책하고 시대착오적인 계파 패권공천과 보복공천을 단행한 주체들과 공천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에 젖어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의 구태와 악습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공천은 공당의 공천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적인 감정과 계파이익이 일관되게 관철됐다. 청와대 눈 밖에 난 개인과 세력들을 비정상적인 방법과 꼼수까지 총동원해 공천 탈락·배제함으로써 공당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당 지지자들이나 당직자들조차 “부끄럽다”고 혀를 찰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 세력과 인물을 겨냥해 밝힌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해 달라”고 한 주문은 이제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는 형국이다.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친노(친노무현)·운동권 구태 청산을 내걸고 영입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과정을 통해 ‘도로운동권’ 당의 얼굴마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례 5선(選)을 위한 ‘셀프공천’의 약점을 노리고 친노·운동권이 일제히 반격에 나서면서 더민주의 실제 주인은 강경 친노·운동권 세력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더민주의 혁신과 정치권 개혁은 다시 요원한 과제가 됐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이같은 정치의 전근대성에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여야의 행태를 ‘비열한 정치’라며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유권자들의 정치불신이 환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심판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