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선택 아닌 심판이다’>‘反기업 강경파’ 정무위 野의원 대거 탈락

강기정 등 5명 낙천
‘월권’ 법사위는 전원 공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19대 국회 내내 경제 법안 ‘발목잡기’ 논란을 빚어 온 정무위원회 소속 강성 야당 의원들의 다수가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문화일보가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을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한 결과, 정무위에서는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김기준·이상직 의원 등 5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는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성만큼이나 국회의원들의 인기 상임위이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마다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발목잡기’ 논란을 빚어 왔다.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처리 당시 여야가 장기간 갈등했고, 자본시장법은 아직 처리되지 않아 폐기 위기에 놓인 상태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폭언이 오가기도 했다.

‘발목잡기’ 논란에 이어 상원 노릇을 한다는 ‘월권’ 논란까지 일으킨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에는 더민주 의원 5명 모두가 공천을 받았다. 새누리당에선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과 이병석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고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도 낙천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 법안이 본회의에 가기 전 ‘마지막 관문’으로 불린다. 최근엔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를 거부하는 등 ‘몽니’로 상임위에서 논의가 끝난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 경우가 많아 월권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반면 지역 민원 해결에 유리해 국회의원들에게 인기가 좋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살아남았다. 총 31명 중 26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아 높은 생환율을 보였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