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6>19代보다 ‘質 나빠진’ 20代 총선 후보

전과자 20.06 → 40.5% … 세금체납자 11.2 → 13.6%

벌금100만원이상 공개기준 강화
대전 대덕엔 전과 10범도 출마
19代 기준으로 비교해도 증가

대전 서을 출마 국민의당 후보
체납 액수 3억9700만원 ‘1위’
5년간 납세실적없는 후보 19명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질’이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9대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자·세금 체납자가 4년 전과 비교해 늘어나는 등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존 정치권이 추천한 후보들도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후보들이 적지 않아 20대 국회가 19대 국회보다 더 최악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을 마지막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944명의 후보등록을 마친 결과, 한 차례 이상 세금을 체납한 후보자가 129명(13.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927명의 후보자 중 104명(11.2%)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의 체납액수가 가장 큰 후보는 대전 서을에 출마한 이동규 국민의당 후보로, 체납액수가 3억9700만 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6억7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2억1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홍성덕 국민의당 후보(서울 서대문을)와, 1억2500만 원을 체납한 심규명 더민주 후보(울산 남갑)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심 후보는 2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944명 후보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 실적이 아예 없는 후보도 19명(2.0%)으로 분석됐다.

19대 총선에 비해 전과자 후보들도 늘었다. 전체 후보 중 383명(40.5%)이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총 927명의 후보 중 186명(20.06%)이 전과자였던 것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전과 경력의 경우, 역대 총선과 20대 총선의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과자가 소폭 상승했다. 종전 선거에서는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 △선거비용관련 범죄 등의 기록에 한해서 전과 경력을 공개했고, 벌금의 경우 직무상 뇌물죄에 해당해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경우에만 공개 대상이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는 공개대상 범죄가 확대돼 죄목과 상관없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공개하도록 돼 있다.

문화일보가 28일 19대 총선 기준으로 20대 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를 분석한 결과, 총 192명으로 20.33%를 기록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새롭게 공개된 전과 기록에는 음주 운전 혐의가 대거 포함된 가운데, 예배 방해(서울 종로 이석인 진리대한당 후보), 경매 방해(광주 광산을 한남숙 무소속 후보) 등 독특한 전과 소유자도 발견됐다. 대전 대덕에 출마한 ‘전과 10범’ 손종표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19대 총선 기준으로는 범죄 경력이 공개되지 않았을 일반교통방해·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