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國會 세종시 이전 野 공약은 제2‘首都 이전’ 포퓰리즘

여야 각 정당이 총선을 16일 앞둔 2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선거체제로 전환하면서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번 총선은 선거구 획정 지연에다 공천 파문까지 겹치면서 후보와 정책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한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선거일이 촉박한 만큼 ‘묻지마’식(式) 선심 정책을 더 집중적으로 쏟아낼 태세다. 검증 기간 부족으로 무책임한 공약일수록 득표에 유리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國會)의 세종시 이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의 제5장 균형발전 분야의 첫 공약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내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내놨던 ‘수도(首都) 이전’ 공약의 아류이자 제2탄이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기형으로 바뀌면서 국가적 우환이 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 이전이 위헌임을 밝혔음에도 이번에 다시 들고나온 것은, 국회 비난 여론에 기대면서 충청도 표심을 노리고, 한편으로 세종시를 지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도 잡는 ‘정치적 꼼수’일 뿐이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 문제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첫째, 명백한 위헌이다. 헌재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상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서울에 남았다. 둘째,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이 주장하는 ‘입법 기능은 서울의 국회 분원, 행정부 견제 기능은 세종시 국회’ 식은 더 심각한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두 기능의 분리가 논리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셋째, 세종시 문제는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 되돌리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여기에 국회까지 이원화한다면 국정 비효율의 원죄(原罪)를 더 키울 뿐이다. 한국행정학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 출장 비용만 연간 1200억 원, 광의의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은 2조 8000억~4조 88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역 대표자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슬쩍 끼워넣을 일이 아니라 정식으로 개헌을 발의하거나, 최소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리다. 지역적으로 충청 유권자들은 환영할지 모르지만,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유권자들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통일 등 미래를 내다보는 국민은 생각이 크게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