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들 ‘집단자위권 시행’ 내달 헌소

법조인 1000여명 참여 의사
“안보법제, 평화헌법에 위배”
의사당 인근선 반대 집회도

29일부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법제가 시행된 가운데 일본 전역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의 변호사 등 법조인 1000여 명은 안보법제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고 안보법제 반대 시위도 다시 점화되고 있다.

30일 NHK에 따르면 일본의 변호사 및 전직 재판관(판사)들로 구성된 ‘안보법제위헌소송 모임’은 다음 달 말쯤에 안보법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NHK는 현재 1000명 이상의 법조인들이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모임은 이번 소송에서 “안보법제는 타국으로부터의 공격이나 테러 등을 유발하는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모임은 내달 하순쯤 도쿄(東京)지방재판소 등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각지의 재판소로 소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재판소에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목적으로 한 자위대의 출동을 금지하는 요구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일본의 변호사단체인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의 무라코시 스스무(村越進) 회장은 “안보법제는 헌법의 전문과 9조에서 규정한 평화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헌법을 개변(改變)하는 것으로서 입헌주의에 반하고 있다”며 “안보법제의 시행에 항의하고 다시 한 번 폐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9일 안보법제 시행에 앞서 일본 곳곳에서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NHK와 교도(共同)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시민 약 600명이 낮부터 인도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또 지난해 안보법제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 단체 ‘실즈(SEALDs)’도 이날 오후 국회 주변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또 나가사키(長崎)시의 5개 원폭 피해자 단체는 이날 현지에서 회견을 열어 “전쟁을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혼신의 분노를 담아 항의한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