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부 시·군 ‘2차 보육대란’ 위기

임시편성 누리예산 바닥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 또 다시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 재원 마련의 책임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시·도가 임시 마련한 재원마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부 시·군은 예비비 등으로 ‘돌려막기’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는 이번 달 지급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287개 어린이집 통장에 운영비와 처우개선비 7억4900만 원을 25일까지 입금했어야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는 경기도가 준 예산으로 대처했지만 3월부터는 지원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연천군은 24개 어린이집에 처우개선비 1400만 원만 입금하고, 운영비 2600만 원은 주지 않았다. 이처럼 미지급사태를 맞은 도내 시·군은 총 9곳이다. 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도가 임시방편으로 2개월분 예산을 세워 시·군에 내려보냈지만, 이마저도 바닥이 나면서 벌어진 일들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예비비 중 126억 원을 빼서 3∼5월 누리과정 사업비로 편성했고 여주시도 다음 달 시의회에 올 연말까지 지역 내 78개 어린이집에 투입할 50억 원의 예산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정부나 도 교육청이 예산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재정난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시·도에서도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은 2개월분(76억 원)만 반영된 상태다. 전북도는 3개월분 어린이집 누리예산(47억 원)을 도비로 긴급 편성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원이 없다. 광주시도 유치원 174억 원, 어린이집 180억 원 등 3개월분만 편성됐으며, 인천시는 어린이집(561억 원)과 유치원(595억 원) 모두 6개월분이 마련됐지만, 시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유치원 예산만 정상 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4.8개월분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 그나마 5월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6월 이후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