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4>“대기업 규제해 격차해소” - “中企 키우면 해결”

- 각 당 공약 점검

③ 양극화 해소방안도 격차

국민의당, 초과이익 협력社배분
더민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與, 대기업이 하청기업 보증뒤
정부 세제혜택 주는 案 내세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17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양극화·불평등 해소’로 꼽았다. 4·13총선의 기치도 ‘경제심판’으로 들었다.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고, 근로자들의 지갑에 채워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빈부격차’를 사회갈등의 진원지로 인정하지만, 그 해법은 다르게 내놨다.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는 아니다”(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정부가 지원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이 내놓은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 상생보증제도’가 대표적이다. 대기업이 직접 하청기업을 보증하고, 이 보증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강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보증을 나눠 선 하청·중소기업들에 대해 함부로 납품단가를 깎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또 중소기업이 특허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구매제도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 공약도 내놨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서비스산업 사업체의 85%가 소상공인인 만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현 정권에서 심화한 불평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소득 인상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일환이다.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를 확산해 중소기업의 이익을 높이자는 것이다. 생활임금제 확산,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 공약도 내놨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간 기업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소득은 감소해 양극화가 커졌다”며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더 노골적으로 대기업의 ‘양보’를 요구한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고, 비정규직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초과이익공유제로 가계 가처분소득과 지출이 늘어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임금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최저시급 1만 원, 평균월급 300만 원,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대기업 초과이익공유 등을 약속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