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약발 안듣자… 日 역대최대 예산 조기집행

2016회계연도 96조7218억엔
올해 2∼3분기 집행 목표 설정

아베, 침체된 경기 띄우기 나서
G7 회의 앞두고 정책보완 검토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인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을 확정,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선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오는 5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경제 보완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새해 예산안이 참의원을 통과한 2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한 앞당겨 예산을 집행하도록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2∼3분기(4∼9월) 사이에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률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날 참의원 통과로 확정된 일본 정부의 올해 예산은 총액 96조7218억 엔(약 991조6403억 원)으로 일본 정부가 확정한 예산 중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예산에 대해 “1억 총활약 사회 시대를 열기 위해 강력한 스타트를 끊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는 최근 부진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 대책 검토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G7 국가 간의 정책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며 “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세계 경제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는 최근 경제 대책 보완과 함께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강행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검토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실시한다”면서도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