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기계획 발표>軍, 2018년까지 北 방사포 잡는 전술地對地유도무기 개발

北 잇단 도발위협에 대비
감시·보복응징 전력 확보
그린파인레이더 오류 개선
탐지 범위 300㎞나 늘려

총재원 226조5000억원
작년보다 6조원이나 감소

30일 국방부가 발표한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의 핵심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제압하기 위한 탄도탄 감시전력과 보복응징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역(逆)비대칭전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 확보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개량형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국외도입 사업은 북한이 2000t급인 신포급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시험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감시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가됐다. 현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는 2012년, 2013년 도입된 이스라엘 엘타사의 슈퍼그린파인레이더 2기가 운영 중이지만 오작동 문제가 지적돼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사용되는 TPY-2 X-밴드레이더에 비해서도 성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신형 조기경보레이더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출력과 탐지범위를 크게 높일 개량형 슈퍼그린파인레이더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탐지범위가 800여㎞로 현재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탐지범위 500㎞)보다 길다. 북한은 현재 함교탑에 1문의 수직발사관만 들어가도록 한 SLBM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유사시 북한의 변전소 및 전력망을 파괴하는 신무기인 탄소섬유탄(일명 정전폭탄·Blackout Bomb) 개발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2009년 개발에 착수, 2020년 초 완료할 비살상무기다. ADD는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子彈)으로 상대방의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섬유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폭탄이나 함정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 미사일에 탄소섬유자탄을 집어넣어 유도장치에 의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면 니켈이 함유된 탄소섬유가 무수히 방출돼 송전선에 걸리게 되며 이때 단락현상이 일어나 정전이 되는 원리다.

또 군은 300㎜ 방사포 등 북한 장사정포 지하 갱도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2018년까지 개발해 2019년까지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사거리 120㎞로 지하 수m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는 폭발 위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미 수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북한의 소형 무인기 탐지용 국지방공레이더와 목함지뢰 탐지용 지뢰탐지기를 배치하고, 차기 고속정에 2.75인치 유도로켓을 탑재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을 담은 청사진인 2017∼2021 국방중기계획 재원은 방위력개선비 73조4000억 원, 전력운영비 153조1000억 원 등 모두 226조5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2016∼2020 국방중기계획 재원보다 6조 원이나 감소한 규모다.

정충신·인지현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