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4>제대로된 安保공약 없고…“사병월급 30만원” 票퓰리즘 남발

- 안보 실종된 총선

與, 강력한 안보 외치더니
한미동맹·킬체인 강화 등
추상적 기존공약 되풀이

더민주, 구체 정책은 없이
계급 정년 단계적 폐지 등
인기영합성 공약만 내놓아

국민의당은 아예 공약 없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 도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4·13 총선에서 안보가 실종됐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안보 정책은 각각 7개와 14개에 불과했다. 안보 공약 내용도 이미 정부가 발표했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집에는 안보 공약이 하나도 없다.

야당을 ‘안보 포기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강력한 안보론’을 강조했던 새누리당이나 ‘유능한 안보 정당’으로 변모하겠다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던 더민주 모두 정작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안보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한 것이다.

문화일보가 30일 주요 3당의 정책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3당의 안보 정책이 재탕·삼탕에 그치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실효적 대북 제재 조치 시행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외교 △미국, 중국 등 주변 4국을 대상으로 능동적 실리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공고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어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해 한반도 상황에 맞는 한·미 동맹의 억제·대응능력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한·미 동맹의 다중방어 대응체계 구축 △맞춤형 억제전략과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 등 4D 작전개념 구체화 및 발전 등의 세부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킬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도 공약집에 담았다.

이를 두고 “압박 외교를 펼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등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인 정책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킬체인·KAMD 구축 또한 기존 공약을 되풀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민주의 안보 정책도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민주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는 제목 하에 △KAMD 구축 등 독자적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제를 갖추어 확고한 대북억지력 확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여기에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한·중·일 3국과 북한·몽골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 강화 등의 정책도 추가로 발표했는데, 이 역시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오히려 양당은 △예비군 경비 순차적 증액을 통해 2021년까지 3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 추진 △사병 월급 평균 10만 원 인상해 단계적으로 월 30만 원까지 인상 추진 등 소위 ‘표가 되는’ 인기 영합 국방 정책에 공을 들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양당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국민의당 정책공약집에는 안보 관련 정책이 단 하나도 실려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선 국민 생활 밀착형 공약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 안보 관련 정책이 담기지 못했다”며 “안보 공약은 앞으로 보도자료 형태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평소 “안보는 보수”라고 강조한 것과 비교해 국민의당의 정책 발표가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