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4>“양적완화, 총선 직후 바로 실행해야… 세제전문가 유일호, 이 분야엔 맹탕”

강봉균 새누리 선대위원장
“韓銀, 통화정책 역할전환
경제민주화는 정치 용어”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을 4·13 총선의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강봉균(사진)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시중 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양적완화 정책을 ‘총선 직후’ 바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년 실업이나 수출, 성장률 등 여러 지표가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하루라도 늦지 않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이 전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한국형 통화완화 정책 공약을 발표하자 야당이나 재계 일각에서는 ‘한국은행 독립성 침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장기적 역효과’ 등의 우려가 나왔다.

강 위원장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없어서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한 것이 아니다”며 “한은은 옛날식의 정상적 금융정책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지금 세계는 종래 비정상으로 터부시했던 정책도 과감히 사용하는 뉴노멀(new nomal) 시대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한은 역할에 물가 안정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포함됐던 것처럼 통화 정책을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한은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은 목표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이 추가됐다.

강 위원장은 신중론을 펼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유 부총리는 세제 전문가라 이 분야에서는 맹탕”이라며 거침없이 반박을 펼치기도 했다. 전날 유 부총리는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구조개혁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며 “재정을 남발한 일본과 달리 연금 개혁 등으로 국가 채무를 줄인 스웨덴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정 국가를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진국들의 경험을 잘 분석하라는 의미”라며 “그래서 ‘한국형’ 양적완화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경제민주화, 경제심판론에 대해 ‘속임수’ ‘낡은 개념’ 등 연일 날 선 비판을 했던 강 위원장은 이날도 “야당에서 내 공약을 반박하려면 저성장이나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난 뒤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4년 전 새누리당에 와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는데 그럴듯했지만 실체가 없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김 위원장에게 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선거용어, 정치용어”라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 하는 것이나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하는 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당연히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