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안보정상회의>朴 ‘北 = 국제 核문제아’ 부각… 글로벌압박 강화

국제사회에 단합된 노력 촉구 對北제재 이행 공고화 전략 美·日과 먼저 협의 뒤 中 견인박근혜(얼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을 ‘핵 안보(nuclear security)’의 최대 위협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다룰 필요성을 집중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핵 개발프로그램을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핵 테러리즘의 시각에서 심각성을 상기시키는 접근 방법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각인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와 강도를 높이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31일∼4월 1일) 참석을 위해 30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이같이 새로운 북핵 대응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심각한 핵 테러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와 관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핵 테러 위협의 변화 양상과 이에 대응하는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합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핵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접근 방법은 △북한 핵무기의 대량 증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예측 불가능한 통치 스타일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현실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전망에 따르면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즉흥적인 김 제1위원장이 군사적 협력을 위해서 핵기술을 다른 국가나 외부 단체에 넘길 수도 있다는 공개 경고다. 또 북한 체제가 흔들려 핵무기 통제권이 이완될 경우 핵무기 자체가 이슬람국가(IS)나 헤즈볼라 같은 테러단체로 팔리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하지 못한다. 실제 핵 테러리즘 전문가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테러단체가 북한에서 구입한 핵무기를 뉴욕 맨해튼에서 터트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과 협의해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하도록 견인할 계획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되도록 미국 측에 협력을 요청해 놓고 있다.

한편, 이날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 것은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염원하는 내외 여론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라며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비난을 쏟아부었다.

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