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안보정상회의>“美·中 核협력 이정표 될 것” 核보유국 러시아 불참 ‘오점’

워싱턴서 개막 D-1

오바마의 대표적 ‘외교 업적’
2010년 첫 개최… 올 4차회의
미·러 HEU 167t 감축 성과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내년 1월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업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표방한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처음 개최한 뒤 그간 미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29t, 138t의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HEU)을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고 이번 회의로 종결된다. 하지만 전 세계에는 북한·이란을 비롯한 국가·단체들이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안보정상회의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미국에 뒤이어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러시아가 불참, 국제 비확산 체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31일 오후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하는 정상 업무 만찬을 시작으로 문을 연다. 이어 4월 1일 오전 월터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하며, 오후에는 기념사진 촬영과 업무 오찬이 예정돼 있다. 폐막식 뒤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정상 52명이 참석하며, 유엔·국제원자력기구(IAEA)·인터폴·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수장도 동참한다.

핵안보정상회의가 다루는 주제는 △핵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 △국가적 핵 안보 증진 활동 △국제적·제도적 핵 안보 증진 활동 △핵 테러·밀수 등 가상 시나리오에 기초한 정책 토의 등 크게 4가지다. 특히 이번 핵안보정상회의가 채택하는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는 처음으로 핵 안보 관련 5대 국제기구인 유엔과 IAEA,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대량파괴무기(WMD)·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등의 향후 행동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로라 홀게이트 백악관 WMD 테러·위협 감축 담당 선임국장은 29일 “이번 정상회의의 목표는 핵물질 최소화를 위한 실제적이면서도 문제 해결적인 접근을 하는 것으로, 미·중 간 핵 협력 역사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는 주요 의제는 아니지만, 회의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2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이어 2013년과 올해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8년 임기 동안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최근 “박 대통령이 31일 업무 만찬에서 북한 핵 개발의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노력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