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是是非非>‘달빛어린이병원’ 반발 소아과의사… 옳은가

야간 진료 등 국민 호응 커
정부 올 지정병원 확대 계획
의사들 “동네병원 붕괴” 반대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 불참

정부가 갑자기 아픈 어린이를 위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동네병원 붕괴’를 주장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반대로 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오히려 줄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가 크게 높은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환자권익보다는 ‘밥그릇 챙기기’에 치중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9월부터 16개 병원을 지정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달빛어린이병원이 현재 11곳으로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애초 지난해 말까지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병·의원의 참가가 저조해 목표달성은커녕 되레 5곳이 축소된 것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에는 밤 11∼12시까지, 휴일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진료비는 평일 낮 시간대와 같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대한 휴일·야간 진료 수요가 많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극히 적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범사업 결과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들의 80% 이상이 만족감을 표하고, 1개소당 휴일·야간에 평균 3만4000명(2015년 기준)의 환자가 방문하는 등 수요도 높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반대하면서 위축되는 양상이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주간에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역할을 해서 동네병원이 붕괴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의사들도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배제되는 등 의료계에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도 추가 지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와 소아과학회는 복지부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이날 마련한 공개토론회에도 참석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만족도와 편의성이 높은 만큼 당연히 더 확대하고 늘려야 한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환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여러 의원이 연합해 휴일·야간 진료를 하거나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 일정 시간 이상 진료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요일제 방식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