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 절감’ 정부 지침 앞서 근본적 재정改革이 먼저다

정부가 29일 확정한 ‘201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집권 후반기 국정의 중심을 재정 건전성 강화에 두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재량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10% 줄여 일자리 창출 등에 쓰겠다고 했다. 공적연금 지원 등 의무지출은 어쩔 수 없더라도 도로 건설처럼 해당 부처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 매 모은 돈이 최대 17조 원으로 추정됐다. 감축 목표치를 적시한 건 7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고 나선 건 반길 일이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다 세수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예산 386조4000억 원 중 누리 과정,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에 들어가는 복지지출만도 83조1000억 원에 달한다. 장기 재정 전망을 보면 더 갑갑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올해 8.1%에서 2060년 15.9%까지 급증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 재정의 최종 수호자인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 남발이 체질화돼 있다는 점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도 그 고질은 여전하다.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내놓은 총선 복지공약 42개 중 26개는 돈이 얼마나 들지조차 모르는 ‘묻지마’ 공약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이번 ‘예산 절감’ 지침이 총선과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복지공약 쓰나미’를 막아보려는 유일호 경제팀의 몸부림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재정개혁(改革)은 아니다. 이명박정부 때도 같은 지침이 있었지만 이행률은 2%에 그쳤다. 국가 경제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정공법은 복지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재정개혁이다. 그래서 재정지출이 따르는 법안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원칙’ 도입은 꼭 필요하다. 정치권의 각성도 절실하다. 선거가 아닌 국가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인이라면 건전 재정의 암적 존재인 선심성 공약의 유혹을 걷어찰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