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수출 감축 이끈 制裁, 지속성이 관건

조영기 / 고려대 교수·북한학,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북한이 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29일 오후 5시40분쯤 북한군은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북쪽 내륙으로 발사했다. 이렇듯 북한은 연일 대내외 핵(核)미사일 능력 과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制裁) 결의와 미국의 새 대북 행정명령 발효로 궁지에 몰린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이제 성공 불가능한 방향으로 내몰리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수단은 물론,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원 차단의 사각지대(loophole)를 없앨 수 있는 조치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번 유엔 제재 결의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 경제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으며 민심도 동요하고 있다. 대북 제재 소식이 알려진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생필품 사재기로 물가가 급등하자 “장마당이 암(癌)에 걸렸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확산되고 있다. 또, 북한의 선전 매체는 ‘제2의 고난 행군’과 ‘군자리(君子里)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군자리 정신’은 6·25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무기를 생산하던 혁명정신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북한이 ‘제2의 고난 행군’과 ‘군자리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제재 난관을 극복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하려는 당국의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커다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외 수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광석 등이 제재 품목으로 결정되면서 북한 수출의 45%가 타격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북한은 지하자원 수출을 의류 등 비(非)제재 품목의 수출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력 공급이 여의치 않고 해운 및 금융 제재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활로 모색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의 총수출에서 유엔의 제재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44.9%(약 15억 달러, 1조7000억 원)나 된다. 따라서 제재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북한은 외화 고갈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외화난은 원부자재난으로 연결돼 북한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대북 제재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망 구축이 중요하다. 지난해 중국을 통해 국내로 위장 반입된 북한산 물품이 71건이다. 이는 제재망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며,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만큼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그리고 유엔의 WMD 관련 금수품목(catch-all)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도의 감시기구(watch-dog)를 설치·운영하고 국제 공조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유엔의 제재 품목 중 97%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만큼 대북 제재의 성패는 중국의 충실한 제재 이행 여부에 달렸다. 중국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제재의 지속성도 중요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제재를 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다. 일회성 제재에 그쳤기 때문이다. 제재 효과는 4~5개월 정도 지나면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이란의 핵 개발 포기는 4년 이상 계속된 국제사회의 제재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제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한국 주도의 감시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