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원가절감 지원 시급… 17兆 넘는 법정부담금 줄여라”

- 전경련 ‘수출경쟁력 강화안’

“환경규제 강화로 비용 급증…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에 대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산업계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수출 위기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첫 번째 방안으로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현재 법정 부담금 징수액은 17조1797억 원으로, 2010년(14조4591억 원)에 비해 18.8% 증가했다.

전경련은 특히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 준수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수출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배출권거래제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내년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추가 도입된다.

전경련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도입하지 않은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로 시행함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만 기업들에 최소 4조2000억 원에서 최대 12조7000억 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최근 원료 가격 내림세를 반영해 전기요금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 대비 3.0% 인하했고, 대만도 지난해 산업용을 포함한 평균 전력 판매단가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34%, 2.33% 인하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