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기 금수 등 추가 對北제재 단행

안보리 제재에 독자조치 더해
무역·금융 등 즉각이행 나서

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무역 및 금융 제재를 단행했다.

EU 각료이사회는 31일 북한의 무기개발 관련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와 광물 거래 금지, 항공유 수출 금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정부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U 각료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31일 EU 대북 제재에는 지난 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를 비롯해 EU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대량파괴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금수와 관련 제품 및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EU는 지난 4일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하기도 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EU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EU 자체의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이행한 데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EU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같은 해 12월 북한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 이후에도 EU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다. 특히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 EU는 북한에 대해 금융·무역제재, 자산 동결,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