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안보정상회의>韓·美·日, 안보 등 전방위 협력 확대 합의… 韓·日군사정보협정 체결 가시권

과거사 등 현안갈등 접고
3국 공조체제 본격 가동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3개국 정상이 북핵 문제는 물론 군사와 외교, 글로벌 과제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했던 한·미·일 3각 공조체제도 안정적인 닻을 내렸다는 게 청와대의 자평이다.

3국 정상은 31일 오후(한국시간 1일 오전)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전방위 협력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3국 협력시스템을 원해왔다. 한·일 갈등의 최대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로 미국이 희망한 대로 3국 체제가 가속화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직후 한·일 간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두 나라가 서로 대화한 것은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의 연장선 상에서 3국 정상회의에서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3국 정상이) 안보 분야에서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양국 안보상의 정보 공유에 필요한 GSOMIA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3국 간 안보 협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뜻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GSOMIA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에서 밀실 추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류됐던 사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3국 정상은 최대 화두인 북핵 문제는 물론 북한 인권과 기후변화, 대테러, 보건, 세계질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이 논의됐다. 추가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3국 정상은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독자 대북 제재 조치 조율 △개발도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지원 △북한의 핵확산과 핵 위협 억제 △북한 인권 개선노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3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뿐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이제교 기자 jklee@munhwa.com,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