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사라진 ‘19代 심판론’…‘정치개혁’…

朴지지율과 맞물려 퇴조
“다시 이슈화 될것” 전망도

4·13총선에서 19대 국회에 대한 ‘국회심판론’, ‘새정치’ 등의 프레임이 퇴조하고 있다. 사상 최악이라는 19대 국회 평가 때문에 당초 총선을 관통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선거 초반 벌써 힘이 빠진 모양새다.

이와 관련, 국회심판론이란 프레임을 꾸준히 제기해온 청와대와 여권이 공천 파동으로 잠시 명분과 추진력을 잃었지만 조만간 쟁점으로 재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애초 무리하게 정치공학적으로 끼어맞춘 프레임으로 자동폐기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1일 통화에서 “국회심판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억지로 짜놓은 것이어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그때 당신은 뭘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심판론과 함께 나오는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 대해서도 한 새누리당 의원은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은 집권 4년 차를 맞은 상황에서는 중도층에게도 소구되기 힘든 전략”이라며 “그나마 우리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고 가는 요인이었는데, 최근 공천 파동으로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심판론은 박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국회에 대한 극도의 비판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는 데다 총선 국면에 접어들며 19대 국회에 대한 비판에 여론의 관심이 덜 쏠리며 자연스레 힘이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심판론이 사그라지며 자연스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내세웠던 ‘새정치’나 양 극단을 배제한 ‘제3의 정치’에 대한 프레임도 힘을 잃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결국 선거는 내 편, 네 편을 가리는 싸움이고 유권자들도 차선, 차악을 택하라는 편가르기를 강요받는다”며 “양비론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제3정당, 중도정당의 ‘말발’이 먹힐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다시 국회심판론 등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야당의 정권심판론, 경제심판론도 기시감이 있는 데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난공불락의 프레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