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2>더민주 “무이자 대출” - 정의당 “진짜 반값”

- 대학등록금

재정확충·법인세 확대 등
재원 마련 계획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 낮다” 지적

2012년 대선과 총선을 뜨겁게 달궜던 대학등록금 인하 공약이 4·13 총선을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의 3분의 1로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정의당은 아예 국가표준등록금을 도입해 ‘진짜 반값등록금’을 만들자고 공약했다. 추가재원 마련 계획도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더민주는 31일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학생이 3분의 1, 국가가 3분의 2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 경우 2014년 평균 409만 원의 평균 등록금은 25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더민주는 또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체에 대해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학자금대출이자 2.7%를 무이자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 8000억 원, 학자금 무이자를 위해 2100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대로 고등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1%로 확대하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GDP의 1.2%, 우리나라는 0.8% 수준이다.

정의당은 가구 실소득을 기준으로 ‘표준등록금’을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2014년 기준으로 하면 약 350만 원으로 2015년 사립대 평균등록금인 734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3조 원으로 추산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법인세 등 일부 세원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며 “재정계획에 대한 사회 합의가 없으면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시 대학가를 휩쓸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며 청년 표심을 잡으려 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와 대학 자체 노력으로 지난해 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엄청난 등록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대 평균 대학등록금은 418만 원, 사립대는 734만 원이며 전체 대학 재학생의 42.7%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에 더해 학자금대출금리를 0.2%포인트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학자금대출금리는 2011년 4.9%, 2012년 3.9%, 2013년 2.9%, 2015년 2학기부터는 2.7%로 꾸준히 하락해 왔다. “실질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금리를 0.2%포인트 내려주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