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 “세계경제 모르는 양반”
“경제민주화, 헌법 본말전도”
연일 경제이슈 치열한 설전
한국판 양적 완화와 경제민주화 등 경제 이슈를 놓고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 선거 사령탑인 두 사람은 경제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을 “그 양반”이라고 지칭하며 “진짜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양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강 위원장의 양적 완화 정책을 두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그대로 맞받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우리 대기업은 꼼짝 않는다.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고 출산율이 낮아져 소비가 점차 줄어드는데 (양적완화로)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김 위원장이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운 것을 언급하며 “경제전문가들이 김종인 씨에게 ‘말로만 (경제)민주화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김종인 씨가) 내놓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고 한다. 그 때부터 김종인 씨가 (새누리당에서) 소외됐다고 한다”며 “그런데 다시 민주당(더민주)에 가서 4년 전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헌법 제119조 2조 2항에는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면 경제 주체 간의 균형이나 조화가 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돼있다). 보완책이라는 건데 (김 대표 주장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어느 한쪽을 묶어놓는 건 경제 주체 간 조화가 아니지 않으냐. 그런데 그 양반은 대기업을 묶어놔야, 규제를 해야 중소기업이 잘 된다고 한다. 중소기업인 수가 훨씬 많지 않으냐.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강 위원장을 향해 “경제민주화가 헌법의 가치로 돼 있다”며 “(강 위원장은) 헌법도 안 읽어 본 사람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샌더스 열풍’을 언급하며 “미국에서도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신경제를 한답시고 사회를 완전히 반으로 갈라놨다. 한국에서 이를 치유하려는 더민주의 포용적 성장론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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