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中, 빚내서 무리한 성장 추진땐 경제 추락”

S&P 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
경제구조개혁 노력부족 평가

中비금융기업 부채 17兆달러
“GDP 대비 투자 비율 낮춰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이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낮춘 것은 중국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 노력이 미진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S&P는 정부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무리한 성장을 추진할 경우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S&P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에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것은 물론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홍콩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언급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S&P는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한 성장률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6.5∼7%로 잡는 등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성장률을 연평균 6.5%로 제시했다. S&P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성장률 고수가 오히려 부채 증가로 이어져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다면서 중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율이 30∼35%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P는 올해 중국 성장률을 6.3%로 잡았고, 2017년은 6.1%, 2018년과 2019년 6.0%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이 내세운 연평균 6.5% 성장을 유지하려 할 경우 GDP 대비 투자 비율이 40%에 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대출)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밖에 없다고 S&P는 지적했다.

S&P는 투자 비율 증가로 정부와 기업의 부채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중국 경제의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약화되고, 정부의 정책 선택권이 제한되며, 추세 성장률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 비금융 기업 부채 총액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17조4420억 달러(약 1경9950조 원)로 전체 19개 신흥국 기업 부채 24조3800억 달러의 71.5%를 차지했다. 중국 기업 부채는 BIS 조사 대상 41개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많았다.

한편 S&P는 중국과 연계해 홍콩 신용등급 전망을 함께 낮추면서, 홍콩의 정치적 양극화로 정책 결정과 기업 환경이 악화될 경우 중국 신용등급 강등 없이도 홍콩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