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脫중국’>각종 규제 철폐 · 법인세 인하 … 투자 빨아들이는 ‘포스트 차이나’

투자유치 경쟁 가열되는데…
韓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은
신흥국 평균의 절반도 안돼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이른바 ‘포스트 차이나’ 국가들은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 등을 앞세워 생산 및 고용 파급 효과가 큰 ‘그린 필드(Green Field)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13%로 신흥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외직접투자가 정체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최근 중국과 원자재 수출국으로 향하는 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0년대 중반 연평균 26%에 달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3%대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인수·합병(M&A) 투자와 그린 필드 투자로 나뉜다. 이 중 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그린 필드 투자는 M&A에 비해 현지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포스트 차이나’ 국가들은 적극적인 규제 철폐로 중국으로 향하던 투자를 자국으로 돌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과거 자국산업 보호에 보다 주력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급감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 분야 확대 및 투자 절차 간소화,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법인세가 22%에서 20%로 인하되고, 인도네시아는 현재 25%인 법인세를 18%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등이 10∼20%의 낮은 법인세 정책으로 해외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해외 투자는 4배로 확대된 반면, 국내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는 1.6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도 12.7%로 신흥국 평균(32.2%)보다 훨씬 낮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지수는 34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노동, 금융시장의 경직성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