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대통령의 워싱턴 北核외교, 제재 강화로 이어져야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초강력 결의안 제2270호를 채택하는 등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핵 위협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2개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 정상회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핵 문제가 중요 의제였다. 이에 앞서 31일 한·미·중·일 등은 다양한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북핵 데이’로 불릴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회담과 회견,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가 계속 단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하며, 중국의 지속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과 공조를 해왔으며 앞으로 이를 강화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한·중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상기시키며,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가 북한 무역로를 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중국의 의지가 관건이다. 시 주석의 언급은 일단 유엔 결의안을 계속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물론 6자회담 등에 대한 의지도 읽힌다. 정부는 시 주석 발언이 북한 봉쇄 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최근 ‘제2 고난의 행군’을 내세울 정도로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보릿고개가 다가왔고, 다음 달에는 35년 만에 북한 노동당 대회가 열린다. 앞으로 반년이 남북관계의 대세를 가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30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발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자칫 기존 도발은 용인하고 ‘재도발’ 억제에 주력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와 이번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컨센서스’를 적극 활용해 북한에 핵 포기냐, 자멸이냐의 조속한 선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