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양적 · 질적 금융완화 3년
단칸지수 최근 1분기새 절반

물가상승률 다시 0% 대 하락
“저유가·中침체 탓 효과 못내”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정권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한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일본은행이 지난 2013년 전격 실시한 양적·질적 금융완화가 4일로 꼭 3년째를 맞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금융완화를 통해 2년 안에 2%대의 물가상승률을 이끌어내겠다는 일본은행의 목표는 여전히 달성되지 못했으며, 일본기업 체감 경기도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날 “아베노믹스의 경기 호순환 기점인 엔저(低), 주가상승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일본은행이 최근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금융완화가 실시된 2013년 4월부터 2014년 전반기까지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대까지 올랐지만, 최근에는 다시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지(時事)통신은 “2% 물가 상승률 목표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의 남은 임기 2년 안에 목표가 달성될지도 의문시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은행이 지난 1일 발표한 올 1분기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短觀·단칸)에 따르면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단칸지수(DI)의 대표적 지표인 대기업 제조업 업황판단지수는 6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전망치 8을 밑도는 수치로, 작년 4분기 12에 비해서는 반 토막이 났다.

일본의 금융완화가 계획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산의 큰 원인은 해외 경제”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저유가로 인해 물가가 오르지 않았고, 중국경제의 감속으로 글로벌 경제가 성장엔진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 미국도 금리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일본 금융완화의 가장 큰 파급효과였던 엔저에 제동이 걸렸다. 엔저를 통해 수익을 높이던 일본 기업들은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일본은행은 장기전을 고려한 디플레이션 탈출 전략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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