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성과와 전망>“생활비위해 일하는 극빈층 등록금外 지원도 고민해야”

- 이필남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필남(사진)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는 4일 대학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반값 등록금’ 체감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확대돼 반값 등록금이 정착되고 여기에 대학별 장학금 혜택까지 동시에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학생들의 학업 환경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70∼80% 이상의 학생이 국가장학금과 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둘 중 하나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교육계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장학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다 보니 다른 소득분위의 계층에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자비로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한정된 예산으로 장학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고려할 때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현행의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일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에서 극빈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이외에 학업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학생 중 일부는 등록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받는 상황에서도 책값이나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며 “극빈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이외에 추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학기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나 강사,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느라 학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는 “공부보다 근로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결국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 미달하는 성적을 받아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전 학기에 B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적 기준을 완화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 학생은 C 학점을 받아도 한 차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 교수는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이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