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도피처 폭로>노재헌 이혼 소송 · 비자금과 연관있나… 국세청 “한국인명단 확보 뒤 세무조사”

기업들 “옥석 가려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뉴스타파가 파나마 로펌인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갖고 있는 국내 기업 및 기업인,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관련 인사나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발표된 명단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4일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를 통해 공개된 한국인 195명의 명단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주주 겸 이사로 있는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공개했다. 3개 회사 모두 1달러짜리 주식 1주만을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라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뉴스타파는 노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노 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되기 몇 달 전, 당시 부인 신정화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을 위해 남편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신 씨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 오다 추징금을 낸 신명수 동방유량 회장의 딸이다.

뉴스타파는 “노 전 대통령의 남은 추징금 납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이혼 소송 때문에 비자금 상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남아 있던 돈을 숨기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뉴스타파의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관련국들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한국인 명단을 확보한 뒤 탈세 혐의와 관련 세원이 포착될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에 포함된 기업 및 기업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ICIJ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세워 자금거래를 한 기업인 명단을 발표하면서 적잖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뉴스타파는 당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의 명단을 공개했었다. 국세청은 이 중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1324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가 많은 기업들은 법률적 제약 문제나 세무 위험, 투자자 정보노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다”며 “물론 재산 도피 목적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조세피난처에 법인이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들을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