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2018년까지 9%로 줄인다

환승객·무비자 입국 심사 강화
테러대비 신분 사전확인 확대
국내 정착 외국인 지원책 늘려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자 비율을 오는 2018년까지 9%대로 줄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벨기에 테러 등으로 국경관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테러범의 입국을 막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이들의 신분을 미리 확인하는 시스템도 확대한다.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단속과 포용 정책 모두 강화하는 방침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라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도 수립했다.

◇불법체류 위험 높은 환승객 심사 강화 = 정부는 총체류자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 비율을 지난해 11.3%(190만 명)에서 올해 10.7%, 2017년 10.0%, 2018년 9.3%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국에 5개 광역단속팀을 구축하고,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 발급 시 검증을 강화하고 인력 쿼터를 배정할 때 국가별 불법체류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테러분자, 범죄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항공사와 시스템연계를 통해 출발지 공항 탑승권 발권 전 인적사항을 전송받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6개국 7개 공항에서 시범운영, 451명의 탑승을 금지하는 성과를 냈다.

◇‘유학-취업-영주 연결 비자’ 도입 =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활성화 촉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민자 가정 자녀의 언어 등 학습지원 기관을 확대 설치한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를 확대해 국내 법률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유치를 위해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국내 전문인력 부족분야에는 올해 100명의 외국인을 신규 유치할 예정이다. 특히 유학 후 취업 및 영주자격 취득까지 쉽게 연결되는 ‘학습·일 연계비자’를 도입한다. 이미 등록을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동출입국심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