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284조원 ‘사상 최대’>국가 ‘총부채’는… ‘국가 + 가계 + 기업’ 단순 합산 땐 5171兆

GDP 대비 331% 달해
금융공기업 부채 제외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단순 합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약 5200조 원에 육박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14년 기준으로 957조3000억 원이다. 공공부문 부채에서 비금융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달한다. 공공부문 부채에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와 금융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부채에 지난해 연금충당부채(659조9000억 원)를 포함한 광의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1600조 원을 넘어선다.

2013년 이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지난해 말 1207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부실 증가로 기업부채 규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채(은행 대출+비은행 대출+회사채+기타 채무 등)는 201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234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약 150%에 이르고 있다. 신흥국 가운데 중국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의의 공공부문 부채와 기업부채, 가계부채를 더한 우리나라 총부채 규모(금융공기업 부채 제외)는 5171조 원에 이른다. 총부채 규모를 지난해 명목 GDP(1558조6000억 원)로 나누면,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331%에 달한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통계는 기재부와 한은이 각각 공식 발표하고 있지만, 회계방식이 달라 총부채 통계를 내는 곳은 없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