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韓, 전략적 이익 공유”… ‘독도는 일본땅’ 서술은 변동 없을듯

15일 발표…관계진전 표현 사용

일본 외무성은 오는 15일 각의에 보고할 2016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를 반영해 “종군위안부 합의로 양국 관계가 크게 진전했다”는 내용도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교도(共同)통신이 입수한 2016년판 외교청서 원안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다. 양호한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국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2014년에는 한국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썼으나 양국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이런 표현을 삭제한 바 있으며 이 같은 표현은 올해에도 복구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홈페이지의 한국 관련 기술에도 종전의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수정한 바 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지난 1월 국회 외교연설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 외교청서 내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외교청서 원안은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을 강하게 요구한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쓴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