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이스피싱 강력 대응” 수사 전담팀 운영

검찰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국제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강력부를 중심으로 18대 지검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대대적인 적발에 나섰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는 지난 4일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검별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날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범 단속을 위해 △18개 지검 강력부 중심 전담수사팀 편성 △과학수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해외도피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통장대여자 엄벌 등 처벌 강화 △범죄수익 박탈과 병행된 피해 회복 등을 주요 방안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금액만 1400억 원에 이르며 ‘검·경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사범은 1만6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주지만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중국·필리핀 등의 수사기관들과 연계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조직 지도부 검거에 주력하면서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15년까지 차등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