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추락하는데… 총선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증세’ 공약까지

‘민심 현혹’ 비판 목소리 거세

‘한국판 양적완화, 경제민주화, 증세….’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이번 4·13 총선의 화두는 단연 ‘경제’다. 특히 여야가 강봉균·김종인 두 경제 원로를 앞세워 굵직한 경제정책들을 쏟아내면서 경제계는 오랜만의 정책 대결에 반가워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공약 실천 의지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총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논쟁에 불을 붙인 이슈는 아무래도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들고 나온 한국판 양적완화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여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해결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으로 시중에 돈을 뿌리는 방식이다.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와 인플레이션, 자본유출, ‘좀비기업’ 연명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지만,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근거로 한은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브랜드’가 된 경제민주화를 두고도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강 위원장이 “‘정치민주화’처럼 좋은 것이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막연하게 선전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김 대표는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헌법적 가치를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부가가치세,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론을 펴면서 증세 논쟁도 뜨겁다.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그간 증세란 단어는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나 다름없었다. 강 위원장은 “증세를 안 하면 일본처럼 된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논의 못할 건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총선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백가쟁명식 논쟁이 이뤄지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실현되지 않고 선거 공약에만 그칠 경우 민심만 현혹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