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 요동치는 민심>독창성 없는 ‘유사공약’ 남발 이념·가치·정책 변별력 실종

- 각당 공약 검증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경단女 공약 베낀듯 동일

찜통·냉동교실 없는 학교
어르신 일자리 ‘대동소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걸고 있으나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세심하게 읽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성을 담보한 약속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총선용으로 급조하다 보니 독창성이나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연고주의 등을 배제한 정책 투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20대 총선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경력 단절 여성 및 폭력 피해 여성·아동 지원, 장애인 인권 개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의 양과 질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선거구획정 지연, 최악의 공천 파동으로 각 당이 공약에 소홀한 흔적이 곳곳에 보이고, 중도층과 60대 이상 어르신 등 이른바 ‘표밭’을 겨냥하다 보니 대동소이한 공약들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공약은 공교롭게도 더민주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기능확충’ 공약, 국민의당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전달체계 사업 강화’ 공약과 베낀 듯 똑같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가 2009년부터 시작해 이미 전국에 13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3당은 또 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고, 더민주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겠다”고만 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을 둔 것은 반갑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찜통 및 냉동교실이 없는 에너지 자립학교’와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내놨는데, 더민주도 똑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3당이 모두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2017∼2020년까지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10만 개씩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32만 개 수준인 일자리를 78만7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어르신 일자리를 당장 2배 수준인 65만 개까지 늘리고, 단계적으로 100만 개까지 확충하겠다고 했다. 모두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60대 이상을 겨냥한 공약들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