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 요동치는 민심>이동규 4억 등 평균체납 119만원… 이런 사람들이 조세입법?

- 입후보 1102명 납세실적

국민의당 후보가 가장 많고
무소속·새누리·더민주 順

‘가족이 체납’ 후보는 146명
평균 금액은 199만원 달해
납세 1위는 안철수 205억원

4·13 총선에 나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과거 5년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체납기록이 있는 이들이 9.2%, 가족 중 체납자가 있는 후보의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은 13.3%에 달하는 등 납세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다가 공직 선거 입후보 등록을 앞두고서야 납부한 후보들이 많아 조세정의와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납세자포럼에서 총선 입후보자 1102명을 대상으로 납세실적, 체납 등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공직 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와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 신고서 자료를 토대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가족 중 체납자가 있는 후보자는 146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13.3%에 달했다. 체납액은 평균 약 199만 원이었다. 지역구 후보가 129명, 평균 체납액은 152만 원, 비례대표는 17명으로 평균 478만 원이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체납한 경우는 101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9.2%가량에 달했다. 평균 약 119만 원으로, 지역구 후보 91명(평균 약 99만 원), 비례대표 후보는 10명(약 237만 원)이었다.

정당별 체납 현황은 국민의당이 평균 545만 원, 더불어민주당이 136만 원, 무소속 64만 원, 새누리당 28만 원이었다. 국민의당이 전체 후보 중 15.71%, 무소속 11.68%, 새누리당 8.90%, 더민주 6.32% 순으로 체납자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정당인 36명, 국회의원 15명, 기업인 11명, 변호사 8명, 대학교수 6명 등이었다.

최근 5년간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했던 후보자는 13명가량으로 최대 체납세액은 이동규 국민의당 후보로 3억9700만 원이었으며, 이어 권순덕 한나라당 후보(2억2995만 원), 장정숙 국민의당 후보(1억3748만 원), 심규명 더민주 후보(1억2503만 원), 김철민 더민주 후보(4978만 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납세를 가장 많이 한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205억8500만 원, 2위는 김병관 더민주 후보로 111억5400만 원, 3위는 조진형 무소속 후보로 67억7100만 원이었다.

납세액이 전혀 없는 후보도 58명으로 총 후보자 수의 5.3%에 달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총선 선거 전략에 따라 본인 후보자의 재산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본인 외의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정황도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