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 요동치는 민심>“朴정부 규제개혁 62.6점 - 70.8점”

“60점 미만” 38.0%로 최다

박근혜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에 대해 전문가들보다 일반 국민들이 더 냉혹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문화일보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규제개혁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지난 3년간의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평균 62.6점을 줘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 그룹은 이보다 높은 평균 70.8점을 줘, 일반 국민들과는 다소 엇갈리는 평가를 내렸다. ‘60점 미만’은 50점으로 계산해 평균을 낸 것이다.

일반 국민 대상의 설문조사에선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60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0%(304명)로 가장 많았고, ‘80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3.8%(190명)에 불과했다.

반면 경제연구원장과 교수, 전직 고위 경제 관료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평가 점수는 일반 국민보다 다소 높았다. 전문가 그룹 60명 중 항목에 답한 25명 가운데 40%(10명)가 평균 70점을 줬고, 80점을 준 응답자도 36.0%(9명)에 달했다. ‘60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1명)에 불과했다.

국회가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선하거나 규제개혁총량제 등을 도입해 규제개혁을 강화할 경우,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점수는 10점 이상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응답자들은 답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규제 개혁에 적극 뒷받침을 해 줄 경우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점은 설문조사 당시 평점 62.6점보다 높은 평균 73.8점까지 올라갔다. 전문가들 역시 70.8점보다 높은 85.2점까지 줄 수 있다고 답했다.

한경연은 “국회와 정부가 규제 개혁 노력에 있어 동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이번 설문조사는 3월 31일∼4월 4일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CATI(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신뢰수준은 95%에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4.38%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