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포퓰리즘… 최저임금 올해도 큰 폭 인상?

최저임금위 오늘 심의 시작

노동계·야“1만원 인상”반복
여도“9000원까지 올리자”
전문가 “빈곤해소엔 불확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4860원(2013년)에서 2016년 6030원으로 24% 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올해도 큰 폭으로 인상될지 주목된다. 노동계와 야당은 매년 빈곤감소를 주장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20대 국회 회기 내에 8000~9000원까지 올리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해 8.1%로 2008년(8.3%) 이후 최대폭을 보였던 인상률이 올해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빈곤해소와 고용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2월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저소득근로자 소득보전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는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빈곤층에 집중된 것이 아니므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딘 정책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 중 35.3%가 빈곤가구에 속해 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5%는 빈곤가구가 아니라는 의미다. 빈곤가구는 중위 가구 소득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도 늘어난다. 2000년대 초부터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2004년 4.2%에 불과했던 미준수율은 2009년 13.8%로 최고치를 찍었다. 2009년 이후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미준수율도 2012년 9.6%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증가 폭이 커지면서 미준수율은 2014년 기준 12.1%(227만 명)까지 늘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1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 평균 8.7%에 달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과 비교하면 2∼3배나 높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그는 “무턱대고 인상률을 높이기보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제대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