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 요동치는 민심>美·日·英 등 선진국엔 없는 규제

佛은 선거 전날·당일만 금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우리나라 선거법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대표적인 선거 관련 규제로 꼽힌다.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하자마자 시작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2007년 6일로 크게 줄었지만 이조차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9개 국가 중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긴 나라는 선거일 15일 전부터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이탈리아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에는 이 같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2002년에 이르러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공표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전날과 당일 공표 금지로 완화했다. 독일은 따로 규정은 없지만 ‘신사협정’으로 선거일 전날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히려 막판 결과 예측이 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맡아 우리와 대조를 이룬다. 유권자들이 여론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후보 선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사회적 약속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824년 대선부터 여론조사를 활용한 미국은 리더스다이제스트 등 언론 매체의 영향으로 이미 오래전 여론조사 보편화 시대를 열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정치학) 교수는 “이번 총선이 끝난 뒤 이 조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완화나 폐지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