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아베노믹스>日정부, 환율개입 시점은 언제 ?

14∼15일 G20재무장관회의
G7정상회의 아베 발언‘주목’

일본의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엔고(高)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본 정부가 일시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환율 안정 카드가 어떤 것인지 주목된다.

일본은 정부의 자의적인 환율 개입이란 국제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글로벌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각국의 재정 확대를 제의하고 일본의 재정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며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인터뷰 기사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장기적인 환율 시장 개입을 제외한 일시적인 개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외환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해 일본 정부의 환율 개입은 시기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오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각국의 재정·금융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며, 이들 회의가 일본의 환율 개입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경쟁적 통화 가치 인하 등 환율 전쟁을 자제한다는 방침이 세워지기도 했다. 반면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의 ‘정책 총동원’에 합의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정책 총동원의 구체화 방안으로서 재정 지출 및 산업 구조 개혁 방향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일본은 재정 지출 확대 주장을 제기하며 우회적인 환율 인하책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5월 G7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수반으로서 각국의 재정 지출 확대를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지탱하기 위해 G7에 의한 경제 대책 및 정책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G7의 재정 정책이 중요한 만큼 정상회의에서 재정지출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2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독일의 재정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