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천국’ 덴마크, 난민엔 지옥

귀중품 압수·도와주면 벌금
“수용난민 0으로 만들어야”
중도보수 집권뒤 정책 변해

복지 수준이 높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는 덴마크가 난민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펴며 가장 폭력적인 나라로 변하고 있다.

11일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사회 복지 유토피아 덴마크가 난민에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Denmark, a social welfare utopia, takes a nasty turn on refugees)는 기사를 통해 덴마크 당국의 보수적인 난민 정책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덴마크 남부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리제 람스로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 주변에서 절망한 채로 걷고 있는 젊은 부부를 그들의 목적지인 스웨덴까지 차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덴마크 당국은 그녀를 ‘인간 밀수범’(human smuggler)으로 몰아 벌금을 부과했다.

신문에 따르면 덴마크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람스로그와 같은 자국민 수백 명에게 난민을 도운 혐의로 평균 3350달러(약 38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덴마크 이민국에 근무하는 안드레아스 캄은 WP에 “최근 이민 정책을 통해 덴마크와 유럽연합이 쌓아온 존경을 잃어가고 있다”며 “인권을 지키기 매우 힘든 구조가 됐다”고 밝혔다.

WP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덴마크 모델을 미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스칸디나비아의 작은 나라가 ‘유토피아’로 추앙받고 있지만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덴마크가 독일과 스웨덴 등보다 몇 배 강력한 정책으로 난민들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덴마크가 난민에 대해 폭력적으로 변한 것은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자유당 중심 야당 연합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강력한 이민규제 정책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덴마크국민당(DPP)이 제2당의 지위에 올라섰는데, DPP는 이후 연일 반(反)이민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DPP의 주도로 덴마크 의회는 지난 1월 망명 신청을 한 난민이 가격이 1만 크로네(174만 원)가 넘는 귀중품을 갖고 있을 경우 경찰이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과격 이슬람 성직자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DPP의 26세 의원 피터 폴센은 WP에 “난민들의 입국은 정부에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덴마크가 수용하는 난민의 수를 가능하면 ‘0’에 가깝게 해야 한다”고 주장, 난민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