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민심혁명’>‘경제민주화’로 좌클릭하는 ‘野心’… 경제정책 ‘혼돈 속으로’

경제 살리기 법안 동력 잃어
野서 ‘분배정책’ 밀어붙이면
‘국가재정 치명적 타격’ 우려

IMF도 성장률 2.7%로 낮춰
유일호 “추경 편성 가능성도”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참패함에 따라 경제 정책이 한 치 앞조차 가늠할 수 없는 혼돈(混沌)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은 기존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사회 불평등 해소, 분배의 형평성 제고 등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경제학계에서 제대로 검증이 진행된 적이 없다.

더민주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 원 차등 없이 지급 △국민연금 재원 10조 원을 활용해 셰어하우스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5만 호 제공 △민간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등의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현 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은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도 어려워졌다. 4월 중으로 정부가 내놓을 예정인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등도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여소야대(與小野大)에다 여당이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정치 일정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경제단체 부회장과 주요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투자 활성화 등 경제 살리기에 매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16년 만에 처음인 여소야대 국회를 맞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가 발표된 뒤 “새누리당이 원내 제2당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앞으로 정책을 누구와 상의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국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3.2%에서 2.7%로 대폭 낮췄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존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뉴욕=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