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議會권력 교체…박근혜 정권에 대한 ‘선거 탄핵’이다

야권 분열, 북한 변수, 장년·노년층 인구의 급증 등 선거 환경으로 볼 때 4·13 총선은 새누리당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였다. 그런데 집권당 사상, 보수 정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선거 결과는 ‘혁명적’이라는 표현도 지나치지 않다. 새누리당은 제19대 총선에서 얻었던 152석보다 30석이나 줄어든 122석을 얻었다. 과반에서 한참 미달됨은 물론 123석의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1당 자리도 내줬다. 이 때문에 2000년 16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국회가 만들어졌다. 당시 DJP 연합의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 의석을 합쳐 132석으로, 야당인 한나라당보다 1석 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 3당에 비해 45석이나 모자란다. 무소속 영입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는 박근혜 정권에서의 의회(議會)권력이 완전히 야당으로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보수 세력까지 상당수 등을 돌린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박 정권에 보내는 ‘정치적 탄핵’의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배경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제16대 국회를 구성했던 ‘2000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33석을 확보해 야당으로서 원내 제1당이 됐었다. 그 뒤 당시 노무현 정권이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으로 분열되면서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었다. 이제 여야가 바뀌었지만, 집권당의 일부 비박(非朴) 의원이나 공천에서 배제됐던 의원들이 가세한다면 ‘재적 3분의 2’도 가능하다.

현 정권이 이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박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 불통에서 찾을 수 있다. 박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온갖 인사 실패 등이 겹쳐 여권 내부에서도 ‘리더십 변화’ 요청이 수없이 이어졌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여기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웰빙 여당’과 ‘진실한 사람’ 완장을 차고 호가호위한 친박(親朴) 측근들이 가세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인사 스타일은 불통 그 자체였다. 4년 차가 되도록 야당 대표와 회담을 가진 것이 손가락 꼽을 지경이고, 여당 대표나 장관조차 대통령과 쉽게 대면할 수 없었다. 4년 동안 기자회견을 단 3번밖에 하지 않은 것만 봐도 그렇다. 정부와 공기업 인사의 ‘낙하산’ 현상은 되레 악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실정(失政)을 돌아보기보다 ‘국회 탓’ ‘야당 탓’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의 ‘충성 세력 중심’ 국정 운영도 심각하다.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은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규정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배신의 정치를 단죄하고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해 진박(眞朴) 논란을 자초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앞세운 친박계는 비박계 의원들을 대거 공천 배제했다. 이로 인해 ‘정권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조차 야당과 무소속이 4석이나 당선됐다.

이번 총선 결과로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레임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의장도 야당에 넘겨줘야 할 판이다. 그러나 경제·안보 위기 속에 국정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우선,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적극 받아들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을 쇄신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일신(一新)하는 것은 물론 야당과 적극 소통하는 것이 화급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