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본의 역습>“토종업체 타격·환경훼손 부작용”

고태호 제주발전硏 부장 “주민소득 증가와 연결 안돼”

“중국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고 관광객이 늘었다고 주민 소득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인 외부(외국) 업체 소득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고태호(사진) 제주발전연구원 경제산업부장은 중국 자본 투자 분위기를 무작정 ‘환영’할 수만은 없다며 부동산·관광분야 등 일부 업종에 편중돼 지역 토종 업체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 부장은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 문호를 개방한 뒤 제도적 한계와 자연경관 훼손 등 무분별한 투자로 문제점도 하나둘 불거지고 있다”며 중국 자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실례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7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라산 중턱에 55만㎡ 규모로 콘도 472실과 관광호텔 200실, 맥주 박물관 등을 짓는다”며 “이처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개발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장은 중국 자본 증가 덕에 제주도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지역개발이 활발해진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거꾸로 환경 파괴와 부동산 광풍에 따른 주민 가계 부담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전국 최고 수준인 19.35%까지 상승했으며 4년 전 1억5000만 원 하던 제주도청 인근 아파트도 최근 두 배가 훌쩍 넘는 3억5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 부장은 특히 “중국의 관광개발 투자는 전·후방 연계 효과가 높지만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존 사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분야로 투자의 방향을 전환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